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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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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일영 1 장보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1도13197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][공2022상,588]
   지방공무원법위반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

2019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노876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, 2003. 7. 24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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